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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께 추천해요.
- 뉴스 보고 "탄핵 심판이 뭐예요?"묻는 어린이와 대화 나누는 법 알고 싶은 분
- 어린이가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관심 갖고 이해하기 바라는 분
- 어린이와 정치 이야기 나눌 때 주의해야 할 점 알고 싶은 분
드디어 탄핵 결정이 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 되었고, 지금은 대통령이 없다는 소식을 어린이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우따따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탄핵’이란 대통령과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을 어긴 경우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탄핵을 ‘심판’한다는 것은 판사들이 모여 법에 따라 제대로 살펴보고 결정하는 과정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법을 어겨서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게 맞는지 살펴보고 결정하는 일이에요.
이전에 결정된 건 ‘탄핵 소추’예요. 이번에는 ‘탄핵’을 결정하는 심판이에요. ‘탄핵 소추’란 국회라는 곳에서 먼저 ‘대통령 탄핵을 하는 게 맞다’고 결정한 거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하는 곳이고, 헌법재판소는 법을 만드는 원칙이 되는 가장 큰 법인 '헌법'을 다루는 곳이에요.
판사들이 "네, 정말 잘못했어요"라고 한 것이니, 그 사람은 일을 그만두게 돼요. 만약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에요"라고 하면,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판사들이 모여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결정했으니, 이제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일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그다음으로 중요한 분이 잠깐 대신 일을 해요. 그걸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요. 보통은 ‘국무총리’라고 해서 대통령을 도와서 나라 일을 같이 하던 중요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요. 그리고 60일 뒤에는 다시 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라 일을 잘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그만두면, 나라가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하고 기대하기도 해요. 반대로 슬퍼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 기억하기! 어린이는 양육자의 가치관과 언어습관을 많이 흡수합니다. 하나의 해석만 알려주는 경우 어린이의 편견이 강화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을 제안드려요.
탄핵 심판 인용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어린이가 더 어린이답게, 양육자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