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도록 기다려온 소식이죠.

드디어 탄핵 결정이 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 되었고, 지금은 대통령이 없다는 소식을 어린이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우따따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탄핵 심판’이 뭐예요?

‘탄핵’이란 대통령과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을 어긴 경우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탄핵을 ‘심판’한다는 것은 판사들이 모여 법에 따라 제대로 살펴보고 결정하는 과정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법을 어겨서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게 맞는지 살펴보고 결정하는 일이에요.

2. 이전에 탄핵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왜 심판을 또 한 거예요?

이전에 결정된 건 ‘탄핵 소추’예요. 이번에는 ‘탄핵’을 결정하는 심판이에요. ‘탄핵 소추’란 국회라는 곳에서 먼저 ‘대통령 탄핵을 하는 게 맞다’고 결정한 거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하는 곳이고, 헌법재판소는 법을 만드는 원칙이 되는 가장 큰 법인 '헌법'을 다루는 곳이에요.

3. 탄핵 심판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판사들이 "네, 정말 잘못했어요"라고 한 것이니, 그 사람은 일을 그만두게 돼요. 만약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에요"라고 하면,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판사들이 모여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결정했으니, 이제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일할 수 없어요.

4. 대통령이 없는데, 그럼 누가 일해요?

대통령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그다음으로 중요한 분이 잠깐 대신 일을 해요. 그걸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요. 보통은 ‘국무총리’라고 해서 대통령을 도와서 나라 일을 같이 하던 중요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요. 그리고 60일 뒤에는 다시 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거예요.

5.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왜 사람들이 기뻐해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라 일을 잘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그만두면, 나라가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하고 기대하기도 해요. 반대로 슬퍼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 기억하기! 어린이는 양육자의 가치관과 언어습관을 많이 흡수합니다. 하나의 해석만 알려주는 경우 어린이의 편견이 강화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을 제안드려요.

탄핵 심판 인용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어린이가 더 어린이답게, 양육자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