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어린이를 위한 공약을 비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러분은 후보들의 공약 중 ‘어린이’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보셨나요?
우따따는 이번 대선에서 어린이와 어린이 있는 가정을 위한 공약이 얼마나 적은지 보고 놀라움과 아쉬움을 함께 느꼈어요. 지난 어린이날 유일하게 어린이 정책 발표문을 낸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면, 어린이에 대한 공약은 대부분 저출생, 교육, 복지에 묶여 소개되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따따가 열심히 찾고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대선 후보별 어린이 공약과 함께, 주요 아동단체들이 제안한 공약과 후보들의 응답 내용까지 모아봤어요.
🔍 주요 대선 후보들의 어린이 관련 공약 비교
🟦 이재명 후보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이재명 후보는 어린이날에 맞춰 다섯 가지 방향으로 어린이 공약을 요약했어요.
1. 어린이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불평등 해소
- 놀이공간 확대, 어린이 마음건강 관리 강화
-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
2. 디지털 세상 속 어린이 안전, 권리 보장
- 어린이 친화적 디지털 환경 조성
- 디지털 범죄 피해 어린이 보호책 마련
3. 어린이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 학대 피해 어린이 보호 체계 강화
4. 어린이 보호 책임 강화
-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공공후견인 제도: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 안착 지원
- 가족돌봄 책임지는 ‘영케어러’(돌봄 아동, 청소년), 수용자 자녀, 경계선 지능인 등 복지 사각지대 어린이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
5.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7세까지 단계적 확대
-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이밖에 세액 공제, 우이아이자립펀드, 신혼부부 지원 등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 양육 지원 확대 정책도 발표했어요.
🟥 김문수 후보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경제 중심 공약
김문수 후보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경제지원 정책에 초점 맞추었는데요. “아기 하나에 한 5천만 원 이상 나가고 있는데, 반드시 아기 하나 낳을 때마다 한 1억씩을 확실하게 밀어 드리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어요.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소득세 감세 폭을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 비례로 확대한다고도 밝혔죠. 현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이를 자녀 1인당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또 출생 즉시 아동 이름으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0~17세) 제도를 도입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아이들의 자산 형성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며 돌봄 시설 확대 등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냈어요.
📌 김문수 후보 어린이 관련 공약 요약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아이 첫걸음 계좌·돌봄 시설 확대 등 육아 부담 완화 정책
- 24시간 돌봄시설·긴급돌봄 시설 확대
- 0세아 1:1 보육 체계로 안심 육아 구현
🟧 이준석 후보
“교권 회복 최우선”
이준석 후보 역시 어린이를 위한 공약은 없지만,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정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도입 등을 통해 어린이의 삶에 영향을 주는 공약을 내놓았어요.
특히 교육 정책으로는 돌봄·입시 등 대신 ‘교권’을 강조하며 “교육의 영역에 자꾸 보육이 넘어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 말했어요.
📌 공약명: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학습권 보호
-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학습권 보장
또 ‘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 발표해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수학 공교육 시스템을 약속했어요. 지역 명문 공립 기숙학교 ‘지역 책임교육학교’ 도입 공약도 내었습니다.
🟨 권영국 후보
“교사·청소년 정치활동 보장할 것”
권영국 후보는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 등 인권 공약을 강조하며, 모든 차별과 혐오를 갈아엎고 평등과 공존의 인권 사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별도의 어린이 공약은 없으나, 광장을 지킨 청소년들이 동등한 시민으로 대접받는 사회로 만들겠다며,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참정권을 강조했어요.
또한 “교사의 정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최고의 전문가인 교사가 교육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법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사교육 부담을 짚으며, ‘입시·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 공약을 냈어요.
1. 서울대 10개 만들기
-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교 9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입시경쟁 줄이기
2. 사회적 돌봄
- 글로컬·친환경·사회복지 일자리를 대폭 확충
- 지역사회마다 아동 돌봄 시스템을 구축
3.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
- 사교육 압박에 대한 국민 합의 만들기
이밖에 한국방송통신대 로스쿨 신설해 기회를 고르게 하고, 지방대 무상교육과 지방 공공의대를 확충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했어요.
📌 아동 단체들은 어떤 공약을 제안했을까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8개 주제·24개 아동 공약
1. 교육·학교 분야 ‘시험 및 입시를 위한 경쟁 위주의 제도 개선’
2. 디지털환경 분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법·제도 신설’
3. 복지 분야 ‘마음건강 증진 지원 강화·아동권리 보장 법·제도 마련’
4. 폭력 분야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대책 강화’
5. 소아의료 분야 ‘소아의료 사각지대 해소·편의성 증대’
6. 놀이·문화 분야 ‘놀이 및 문화 공간 확대’
7. 안전 분야 ‘통학로 안전환경 조성·관리 감독 강화’
8. 아동참여·의견존중 분야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 마련’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은 5월 25일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에 참여한 아동 2만 5000여 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 당에 제언한 아동 정책의 회신 결과를 공개했어요. 이달 초 아동들과 함께 24개(8개 주제)의 정책을 전달했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측에서 입장을 밝힌 거죠. 이준석 후보는 선거 일정 등의 이유로 정책 반영 여부를 회신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재명 후보 측은 24개 정책 중 10개를 반영하고 나머지 14개는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구체적으론 인문 교양 교육 활성화, 친환경 놀이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을 비롯한 야간·주말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확대 등을 내세웠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24개 중 14개를 반영하고, 10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했어요. 예를 들어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경찰과 협조한 통학 안전 강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5대 정책 과제
1. 아동기본소득 도입
2.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3. 아동기본법 제정
4.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5.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권영국 후보의 경우 얼마 전 민주노동당사에서 개최된 '아동정책 공약제안서 및 아동사망검토제도 10만 시민 지지서명 전달식'에 참석했는데요. 이날 세이브더칠드런이 전달한 주요 아동정책에는 아동 기본소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아동사망검토제도(사망한 모든 아동의 사망 원인을 검토하는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권영국 후보 선대위는 이날 전달된 아동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아동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어요. 특히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권 보장 등 자국민 아동을 넘어 모든 아동을 돌보는 나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죠.
굿네이버스와 아동 대표 7인이 전한 ‘6대 아동 공약’
이밖에 굿네이버스에서는 전국 아동 대표 7명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캠프 측에 아동들이 바라는 공약을 전달하고, 6.3 대선 공약에 꼭 넣어달라고 주문했어요.
1. 건강한 삶 (조은성, 12세)
2. 디지털 환경 속 안전 (김민서, 15세)
3. 안전과 보호 (안서윤, 13세)
4. 꿈과 배움의 권리 (문시현, 13세)
5. 기후환경 정책에 아동 참여 (권도윤, 13세)
6. 아동 참여권 보장 (이지성, 13세)
유니세프의 모든 아동을 위한 7대 대선 공약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21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대한민국 모든 아동을 위한 7대 대선 공약’을 아래와 같이 제안했어요.
1. 아동마음건강지원법 제정
2. 아동 마음건강 전담 조직 설치 및 통합 전략 수립
3. 사회정서학습 제도화
4. 아동권리 기본법 제정
5. 아동정책 총괄 부서 설치 및 예산 확보
6. 아동친화정책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
7. 아동참여 절차 제도화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제안” 서명 캠페인
지금 여기에서 유니세프 서명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 및 국회에 전달돼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은 “아동은 전체 인구의 13%지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로부터 배제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동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고, 모든 정책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죠.
우리가 어떤 공약을 기억하고, 요구하고, 지지하는지가 어린이에게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결정해요. 우따따가 정리한 어린이 공약 비교가 더 나은 선택을 고민하고 주변과 이야기 나누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대선이 어린이가 자라기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처 / 참고자료
- 이재명 후보 어린이 정책발표문, 민주당
- 이준석 공약목록, 정책 공약 마당
- 권영국 후보 21대 대산 분약별 공약 모음, 정의당
- <이재명 VS 김문수, 초저출생 해법은? 주거·돌봄·보육 공약 비교해보니…>, 베이비뉴스, 2025.05.14.
- <김문수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원씩 주겠다">, 한경, 2025.05.24.
- <이준석 "과도한 학부모 민원 반대...교권 회복 최우선">, YTN, 2025.05.15.
- <이준석, ‘수학교육국가책임제’ 공약…“수학 공교육 시스템 확립”>, KBS뉴스, 2025.05.08.
- <[대선 10대 공약비교] 교육 정책은…이재명 '돌봄' 김문수 '대학' 이준석 '교권'>, 뉴스핌, 2025.05.23.
- <이준석 “수학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 수학교육국가책임제 약속>, 개혁신당, 2025. 05. 08.
- <이준석 신당 "명문 공립 기숙학교로 교육격차, 사교육 부담 완화해야">, 뉴시스, 2024.01.10.
- <권영국, 교육 공약 발표…“교사·청소년 정치활동 보장할 것” [21대 대선]>, 쿠키뉴스, 2025.05.23.
- <세이브더칠드런, 21대 대통령 선거 아동 정책 공약 제안>, 세이브더칠드런 보도자료, 2025.04.30.
- <유니세프가 제안하는 대한민국 모든 아동을 위한 7대 대선 공약>, 유니세프, 2025.05.16.
- <초록우산, 제21대 대선 맞아 정치권에 ‘아동이 바라는 아동정책’ 전달>, 기독교 일간지 신문 기독일보, 2025.05.11.
- <전국 아동 대표 7인,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전하는 '6대 아동 공약' 발표>, 베이비뉴스, 2025.05.17.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선대위,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정책 전달식 개최>, 민주노동당, 2025.05.22.